빈손외교·원화절상…'고립무원' 수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은임 기자] 원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가 수출 회복세에 암초로 등장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 하면서 달러 강세를 예상했지만, 원·달러 실질실효환율은 오히려 주요국들보다 큰 폭으로 올라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가 사드 보복에 대해 중국에 마땅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전망도 더욱 어두워졌다.

◆원화, 가장 많이 올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한국 원화의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27개국 대비 실질실효환율지수(2010년 100 기준)는 122.34로 작년 말(118.53)에 비해 3.2% 상승했다. 절상률 1위로, 2015년 5월(123.88) 이후 1년9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지수가 상승하면 해당국 통화의 교역상대국 통화 대비 실질가치가 절상됐다는 의미다. 대미무역흑자가 많아 대표적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된 중국과 독일은 각각 0.6%와 0.8% 절하됐고, 일본은 1.0% 절상됐다.

이처럼 상대국 대비 통화가치가 오른 것은 수출에 부정적임에도 내달 환율조작국 지정에 반박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의 기준으로 무역수지 흑자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 외환시장 개입정도 등을 들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질실효환율이 오른 건 수출에 분명 부정적인 요소"라며 "하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의 기준이 아닌데다 기존에 언급된 3개의 기준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3년 만에 '보호무역주의 배격'이라는 문구가 빠진 것도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 수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격화할 것임을 예고됐다는 해석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주, 프랑스 등이 강력하게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넣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발언한 나라가 몇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中에 말도 못꺼낸 경제사령탑= 유 부총리는 이번 G20 회의에서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과 양자회담을 시도했지만 중국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샤오 재정부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 유 부총리와 따로 만난 적이 없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중국 측은 우리 제안을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면담이 성사됐다면 '정경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우회적인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중국 정부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

유 부총리는 "서로 정치·외교 문제가 있지만 경제 관계는 더욱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다음 달 국제통화기금(IMF) 회의 때 양자회담을 시도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달 뒤라고 해서 양자회담이 성사될 지에는 회의적 관측이 많다. 지금과 같은 갈등구조가 지속된다면 중국 측이 이런 저런 핑계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회담이 이뤄진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에 사드보복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도 분명 어딘가 실체는 있는데 법적 실체는 없지 않느냐"며 "법적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국가 간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내 한한령, 한국 관광 금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대중 수출은 앞으로 1∼2년간 3∼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60% 급감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경제적 손실이 16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