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몽니]"국제법 대응"→"법적 실체 없어" 정부 오락가락하는 사이 피해 눈덩이

산업부 장관 "적극 이의 제기" 며칠 만에 경제부총리 "심증만으로 대화 불가"
현지 롯데마트 99개중 79개 문 닫아…국내 관련 업계에도 직격탄

한국자영업자총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사드 보복 조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문호남 수습기자 munonam@asiae.co.kr)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가속화하면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한·중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우리 정부 대응은 '시계제로' 상태다.

2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현지 롯데마트 99개 중 79개가 문을 닫았다. 지난 18일 기준 소방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지점 수는 63개다. 롯데마트가 시위 등을 감안해 스스로 문을 닫은 점포도 16개에 이른다. 79개 점포가 모두 한 달가량 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약 9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자국 여행사들의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여행사, 호텔, 면세점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 롯데 외 중국에 진출한 다른 기업들도 잠재적 피해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여행 금지 첫날 면세점, 여행·관광업체, 전자업체 등을 만나 '국제 규범에 의거한 조치' '약 4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특히 정부는 중국의 보복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 그래도 뒤늦은 정부 대응책은 불과 며칠 뒤 김빠진 모습을 드러냈다.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이던 유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에 대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면서 "법적 실체가 없는 한한령(限韓令)을 두고 국가 간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국에 어떻게 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제야 대(對)중국 접촉을 그것도 '소극적 메시지 전달' 수준에서 고려해 본다는 유 부총리의 상황 인식에 업계는 물론 다수 국민들이 답답함을 내비쳤다.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의 사드 보복은 지난달 말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 작업은 점점 빨라지는 모습이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최근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사드 레이더 주변 안전거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운용 지침도 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당초 순차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던 여러 절차를 동시에 압축적으로 진행하면서 사드의 작전 운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양상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 작전 운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군은 지난 6일에는 사드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이동식발사대 2기를 경기도 오산 기지로 공수하며 사드 체계 전개 작업에 착수했다. 미군은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 요격미사일, 교전통제소, 발전소 등 나머지 주요 장비들도 속속 한국에 반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군 당국이 서두르는 데 대해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보고서에서 차기 정권 출범 전까지 사드 배치가 강행되리라 예상하면서 "중국 정부의 추가 보복 조치가 5월 대선까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