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小개발 추진]매몰비용 지원… 주거재생 등 박원순式 개발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사업 추진 혹은 중단 결정을 조속히 내린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 심의를 통해 해제된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C등급을 받았다. 주민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외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 1차로 수유 1-1 구역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한 바 있다.

사업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하기로 했다.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 범위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맞벽개발사업, 주택개량지원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내놨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정교한 도시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민들은 동네의 미래 모습과 발전방향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도시계획체계가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도시계획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던 문제점도 반영됐다. 또한 사업자들은 지역별 도시계획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효과도 거둘 수도 있다.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시계획수립 시 단순히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직접 참여를 통해 피드백이 없을 경우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수렴 과정이 늘어나더라도 주민들이 100% 참여한 도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며 "활용 가능한 재원이 늘어나는 등 조직 내 시스템이 바뀐 만큼 더 많은 곳에서 재생사업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