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韓경제, '고금리의 늪'에 빠질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계부채 추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국 기준금리가 3개월만에 0.25%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침체를 가속화 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키는 등 내수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앞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를 것으로 보여 '고금리의 늪'에 본격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5일(현지시간) 현재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3개월만이다.

연준은 향후 금리 인상은 3%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금리 인상을 전망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추가로 2차례, 내년에 3차례, 2019년에 3차례 각각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3% 안팎까지 꾸준히 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한국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미국이 올해 추가로 2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1.00~1.25%로 기준금리가 올라 현재 1.25%인 한국의 기준금리에 근접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역전도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향후 금리인하 카드를 쓰기 어려워졌다. 금리 역전이 되면 국내 외국인 자금이 밀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한은행의 금융채 5년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2월 말 연 3.32~4.43%에서 지난 15일 3.43~4.54%로 0.11%포인트 뛰었다. 우리은행의 5년 고정혼합 상품도 같은 기간 3.37~4.37%에서 3.49~4.49%로 0.12%포인트 올랐고, KEB하나은행의 5년 고정혼합 상품도 3.36~4.68%에서 3.49~4.81%로 0.13%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돼 소비를 줄이고, 내수회복은 더욱 어려워진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해 불을 지폈던 부동산시장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지난달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 효과 역시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와 한은이 쓸 수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도 불구 오는 5월9일 대선 전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럴 경우 추경 편성은 6~7월 이후에나 가능해져 실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는 가을로 늦춰진다. 한은의 금리인하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국내외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여지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1년 국채금리가 0.25% 오르면 한국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3개월 후 3조원 유출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가계부채 부담을 키우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등 다른 경쟁국의 화폐가 함께 평가절하되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이익을 얼마나 볼 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신흥국들의 외국인자금 유출이 본격화 되면 이들 국가의 경제부진으로 이어져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높은 긴장감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본격화로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