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일 개헌 투표 합의 국민무시·권력야합"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상임대표 김영배 성북구청장) 15일 오후 성명 내고 자유한구당 등 3당의 대선일 개헌 투표 합의에 대해 정면 반대 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상임대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의 5월 9일 대선일 개헌 투표 합의는 국민무시·권력야합으로 국민 주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성북구청장)

성명서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선거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기 로 합의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공론화 없이 대선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헌법을 만들자는 것으로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밀실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 3당의 졸속합의는 국민에게 개헌에 대한 실망만 안겨줄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이런 정당이 개헌하겠다고 나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대 국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국회를 열고도 시민들이 바라는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 '국민의 바람은 외면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야합하는 것을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졸속적 개헌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한 토의로 제대로 된 개헌안을 도출하여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개헌의 방법이다. 이에 우리는 개헌 국민투표 조기 실시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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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1. 국민적 동의 없는 졸속적인 개헌 국민투표 조기 실시는 촛불혁명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 야합이다.

촛불혁명에 부응하는 개헌은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2. 개헌 논의는 자치분권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참여 속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도록 우리 자치분권 세력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소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상임대표, 박승원 경기도의회 원내대표와 나소열 전 충남도당위원장이 대표로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공식기구와는 별도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가치지향으로 하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들의 집합체로서,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지역에서부터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8월16일 대전에서 출범하여 당내 및 한국사회에 자치와 분권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총 513명(기초단체장 47명, 광역의원 141명, 기초의원 247명, 일반회원 78명)이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