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중기청,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 수립·시행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창범)는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진형)과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로부터 피해(과도한 성공보수 및 수수료 요구)를 입지 않도록, 정책자금 브로커 근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또 기업에서 손쉽게 정책자금 브로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부당개입 사례 8가지(정책자금 지원결정을 조건으로 고액의 성공보수 요구 등)와 브로커들의 접근방법 등을 담은 ‘정책자금 브로커 종합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상담창구에 비치했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융자 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금융거래확인서 조회시스템’ 적용 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서 담당자 지정제 도입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브로커의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자 면책, 신고포상금(100만원→200만원)을 상향했다.

향후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 적발 시, 기업은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며 부당개입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의무화 및 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황창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 금융부조리의 사전예방 및 정책자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는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