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만난 재계 "세무조사 과감히 줄여달라"

상의,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박용만 회장 "납세는 기업 본연의 역할"
임환수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외환위기 수준의 경기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과감히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건의했다.

행사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2명이 참석했다. 상의 회장단은 이날 ▲기업부담 완화 위해 세무조사 축소 ▲세무조사 시기 조정 사유 확대 ▲자료제출부담 완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특히 상의는 세무조사 규모가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아쉬운 점은 세무조사 건수가 2014년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무작정 줄일 수 없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경기상황을 고려해 좀 더 과감하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도 구조조정이나 장기간 노사갈등, 회계결산시즌 등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영상으로 힘든 시기나 회계결산시즌처럼 대응여력이 부족할 때 세무조사까지 받게되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일반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조사 시작 열흘 전에 통지하게 돼있고, 납세자는 재해나 질병 등 제한된 경우에만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회장은 "최근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경제는 어렵지만 납세불편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 납세자의 한 축인 우리 기업들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이런 본연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시금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박수받을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능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