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개혁 저지 의혹’ 진상조사 권한 이인복 전 대법관에 위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 권한을 위임했다.

이날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현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 석좌교수에게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면서 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이 석좌교수가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움직임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판사회의가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