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수출 증가 기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과 중미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됐다. 양측은 빠른 시일내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중미국가들이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대(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0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가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형환 장관이 중미측 통상장관들과 지난해 11월 한-중미 FTA 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한지 약 4달만이다. 중미 6개국 가운데 과테말라의 경우 국내 업계간 조율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협정 발효후 가입절차를 거쳐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공식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된다.

한-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중미 FTA 협정(영문본·한글본·서반어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시장 개방 부문에서 양측은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했다. FTA를 통한 자유화율은 수입액 기준으로 코스타리카 98.0%(품목수 기준 95.2%), 엘살바도르 98.1%(95.1%), 온두라스 93.2%(95.6%), 니카라과 99.1%(95.9%), 파나마 99.3%(95.3%) 등이다. 과테말라는 추후 협의를 통해 참여한다. 우리측 역시 98.7% 이상(95.5~95.9%)을 개방한다.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측의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도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중미측이 주로 수출하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에 대해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다.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등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서비스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도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했다"며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120억달러 규모의 중미지역 정부조달시장도 개방된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가 브라질, 스페인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해왔었다.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도 개방함으로써 우리 건설사들의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 참가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관세 장벽 제거, 원산지·통관절차 등 무역 원활화 규범 합의 등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향후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미 FTA는 중미국가들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혁우 FTA협상총괄과장은 “최근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하고, MERCOSUR 등 거대시장과의 FTA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한-중미 FTA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절차법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한-중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