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 압박]국내기업 행동지침 "통상전문가 늘려라"

현대중 변압기, 현대제철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맞은 이유는 美 AFA 탓
미국 상무부, 국내 기업에 불리한 근거만 적용해
이에 대응하려면 통상전문가 대거 영입 필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국내 기업들이 무역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선 통상전문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피해자가 된 배경에는 '통상전문가 부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우리 업계에 불리한 근거만 들어 반덤핑 관세 폭탄을 부과했지만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별로 통상 전문가를 육성해 보호무역에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현대중공업이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변압기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61%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판정을 내린 이유는 2년 전 도입된 미국 반덤핑법 규정인 AFA(Adverse Fact Available) 때문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무부가 한국 철강에 대한 반덤핑관세폭탄을 매긴 것 역시 이 제도 때문이다 AFA는 미국 상무부가 상대기업에 반덤핑 판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 했을 때 협조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내면 해당 기업에 불리한 정보만 적용해 관세를 매기도록 돼 있다.

지난해 9월 현대제철이 자동차용 부식방지처리강판에 48.99% 관세(반덤핑관세 47.8%, 상계관세 1.19%)를 맞았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며칠 전에 현대제철에 반덤핑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현대제철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려고 서둘렀다. 철강업계는 최소 4주는 걸려서 만들 자료였는데 상무부가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상무부는 나중에야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며 AFA에 근거해 자체 수집한 불리한 근거로만 덤핑 마진을 산정하고 최고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내 통상부서 인력을 보강해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피소에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수출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한다고 주문한다. 양국 정부나 업계 간 대화시 미국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부각할 필요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정무역 판단 핵심기준은 '무역적자'이며, 앞으로도 일방주의에 따른 통상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정책연구실 박사는 "AFA는 WTO 반덤핑협정을 위반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설령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재개정된다 해도 2년이 넘게 걸린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먼저 AFA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는 그동안 미국에 무방비로 당한 것은 통상조직이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조직 강화에 나섰다. 포스코는 국제변호사와 통상 전문가 4명을 영입했다. 철강사업전략실 무역통상그룹 조직원이 10명대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강화한 셈이다. 현대제철은 관세 철퇴를 맞은 이후 통상전략실을 새로 만들었다. 한국철강협회도 3월 중순 경 송재빈 부회장을 주축으로 사절단을 꾸려 미국에 방문, 미국철강협회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