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민심’ 대변해 朴 질타한 헌법재판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의혹 제기에는 모르쇠로 역공
사실 은폐·관련자 단속에만 혈안
대국민 담화 약속은 내팽개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선고요지를 통해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이날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 ‘촛불 민심’이 대변한 국민들의 요구를 대신한 속 시원한 질책이자 평가였다.

선고요지를 읽어 내려가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에 앞서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들과 약속한 직접 대면조사 등 특검과 검찰 수사에 비협조한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특히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최씨와의 관계, 의혹 등이 속속 드러나고,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측근 등의 증언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엮였다’는 표현 등을 써가며 부정으로 일관한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시종일관 언론 보도도 조작과 오보로 몰아 부치고,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