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사드 배치가 불러올 더 암울한 한반도 미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결국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휴화산이 폭발했다. 사드의 한반도 전개를 놓고 중국의 전방위 보복 조치가 거의 패닉 수준이다. 탄핵과 대선 변수까지 겹치면서 사드 이슈는 상당 기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강대국의 힘겨루기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비명을 지르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깝기만 하다. 평소 가깝게 알고 지내던 한 중국학자는 우리 정부의 전격적인 사드 배치를 놓고 "결국 한국과 미국이 중국의 뺨을 갈겼다"고 거친 표현을 썼다. 우리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맹목적인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중국은 사드를 안보문제이자 지도자의 체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한다. 실제 중국의 최고지도자 시진핑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이 학자는 한국 입장에서 북핵 저지와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중국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선택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중국내에서 한국을 편향적으로 좋아한다는 의심까지 받을 정도로 친한파로 불리는 이 학자의 냉정한 비평은 향후 한중관계, 나아가 한반도의 어두운 미래를 전망케 한다.

실제로 우리는 미국과만 손잡고 산적한 외교안보, 경제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중국의 전방위 보복조치에 결연히 맞설 수 있는 단결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에 중국과의 협력 없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 이제 사드 배치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안보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걸까. 가뜩이나 대북제재에 빈틈을 보였던 중국이 앞으로는 더욱 고강도의 제재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한중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경우 추산되는 연간 최대 17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국민들은 감내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 적어도 한두개라도 그렇다(YES)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사드 도입의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한미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한중갈등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과 충돌 수준이 한반도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비친다. 때맞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및 이란과 불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통신)에 11억9200만달러(약 1조370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이 외국 기업에 물린 역사상 최대 벌금액이라고 한다. 바야흐로 세컨드리 보이콧의 예고편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군사적, 통상적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측근들은 보다 강한 미군을 강조하면서 아태지역에서의 패권국 지위를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군사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평화전략'에 따라,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중국의 패권야욕을 견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실제 상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군사력 결집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한반도 주변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어쩌면 사드 장비의 전격적인 한국 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정국에 따른 우리의 리더십 부재 시기를 틈타 더 강하게 밀어부쳐 성사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결국 중국 포위전략의 하나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통상적 마찰이 심화될 경우 죽어나는 것은 중간에 끼인 한국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미사일 방어체제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군사 도발을 일삼는다면 중국도 각종 첨단 신무기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북한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핵미사일 개발 질주와 미중간의 양보 없는 패권 경쟁이 부딪치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그나마 미국과 중국간의 타협을 이끌어내는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인데…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본다.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