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복지 종합대책', 서울교육청-교총 등 현장에서 환영받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육 현장의 조직들이 8일 발표한 교육부의 '교육복지 종합대책'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서울교육청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재확인한 순간"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한 '공공형 사립유치원(가칭)'에 주목했다. 서울교육청이 이번 달부터 도입한 '공영형 유치원'과 그 골자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공영형 유치원은 서울교육청이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공공성을 확보하는 형태의 사립유치원이다
그 밖에 서울교육청이 추진한 서울국제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 비율을 현행 20%에서 오는 2022년까지 50%로 확대하는 '서울지역기회균등전형', 초등 1·2학년용 '안성맞춤교육과정'과의 연계 등 교육부의 종합 대책의 상당부분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과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며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복지를 위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태어난 가정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도록 중앙정부과 서울시가 함께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중앙부처로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중앙부처이기에 또한 신뢰성과 실천력이 중요하다"며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추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는 '공공형 사립유치원(가칭)' 외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제도(가칭)', 다문화학교 전국 90개원으로 확대,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농·산·어촌 지역의 유·초·중·고교를 학교급별로 합친 통합학교 모델 등이 포함됐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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