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머니즘(부두) 경제학? 조롱당하는 美보호무역주의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을 필두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본색을 점차 드러내고 있지만 자국 경제전문가들마저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년 만에 최대로 치솟은 미국의 1월 무역적자를 보도하면서 보호무역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부두(아이티에서 주로 믿는 주술적 종교) 경제학'이라고 일컬으며, "무역적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무역적자는 경기 호황일 때 늘어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호무역주의 이론은 자동화 생산시스템과 2008년 금융 위기가 가져온 근본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며 "게다가 현재 미국 제조업 경기는 현재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상황과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WSJ는 중국이 무역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부정적 효과도 전망했다. 최근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은 "진지하게 무역전쟁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에 안정적인 관계 유지에 기여했던 무역관계가 흔들리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각 내세우고 있는 목표인 '중국의 꿈(中國夢)'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WSJ는 우려했다.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을 담당한 샬린 바셰프스키 전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도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무용지물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깰 것이 아니라 수정했어야 한다"며 "판단 착오가 치를 대가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날 "몇 달 안에 나쁜 무역협정들을 재협상하겠다"고 재차 강조하자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대응에 나섰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의 흑자는 근본적으로 탄탄한 독일 경제의 경쟁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통화가치 절하와 관련해서 "금리는 전적으로 유럽중앙은행(ECB) 소관이며,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문제를 두고 쇼이블레 장관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앞서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쇼이블레 장관은 므누신 장관과 만나 '경제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