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평의 오늘 3시 열어…선고기일 확정 임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전체 재판관회의인 평의를 7일 오후 3시에 연다. 헌재가 이날 평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가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결정하면 즉각 양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통지 절차를 밟게 된다.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도 이 사실을 알린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변론이 진행되지 않는 날에는 매일 오전 10시에 전체 재판관회의를 진행해왔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낸 이후에도 평의 시간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어제(6일)부터는 시간을 오후로 변경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고기일까지 매일 오후 3시에 평의를 열 계획”이라며 “효율성을 위해 시간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 중 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질 것을 감안해 점심식사 시간 등으로 중간에 회의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가려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현재로선 오늘 중 선고기일이 지정돼 오는 10일 선고가 내려지는 일정이 유력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사흘 전에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