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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대체 법안, 이르면 이번주 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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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이르면 이번 주 내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건강보험 관련 법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FOX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주말 건강보험 관련 법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정식 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버디 카터 하원의원(조지아)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관련 법안에 대해 조만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화당은 의료장비업체와 보험업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가구에 적용됐던 세금 을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장 건강보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특히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이 기존 정부 보조금 제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1100만명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내에서도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메인)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성향 의원들은 오바마 케어의 전면 폐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터 의원은 "새로운 건강보험 관련 법안은 보다 접근하기 쉽고 보다 저렴하며 환자중심적이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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