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세 체납 제로 선언

올해 송파구 지방세 체납 규모 294억원 규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체납시세 137억원 징수를 목표로 ‘2017 시세 체납징수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체납시세 130억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한 송파구는 올해 목표액을 5% 높였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올해 송파구의 지방세 체납 규모는 294억원 규모다. 불투명한 경기 여건에 따라 지방소득세(98억원) 체납이 가장 많고, 고질적·상습 체납 자동차세(94억원)가 뒤를 이었다.

송파구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에 집중해 상·하반기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 할 계획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팀장 중심의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징수전담반은 체납자 직접 면담과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판단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자 한다.

체납자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는 물론이고 체납 처분 면탈 행위자는 조세범칙 사건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 정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압류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체납자 보유 분양권과 세관통관 물품, 소송 채권, 임차 보증금 등을 조사해 신규 채권 발굴 및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나 경제 활동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세 채권을 원인으로 한 신용정보등록을 해제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올 한해도 세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다양한 징수기법과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