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권주자 복지·경제공약 잇따라 발표… 경선 앞두고 정책 대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2일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 경쟁을 펼쳤다. 유 의원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경감·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 정책에, 남 지사는 재벌개혁과 경영권 보호 방안을 동시에 담은 일명 '경제민주화 2.0'에 방점을 찍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은 개혁하되,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켜 일자리를 위한 투자와 성장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2.0을 통한 대한민국 리빌딩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일자리를 위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남 지사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권익을 높이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와 집중투표제 도입의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우선 도입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는 '대기업 집단법'을 제정해 재벌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재벌에 대한 견제 장치뿐만 아니라 '당근책'도 내놨다.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보호 장치를 마련해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출자총액제한 부활, 기존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 행정규제 중심 입법은 자제하고 유연한 규율로 전환해 핀테크산업 발전과 서민의 금융소외 해소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은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라는 주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36만원 수준인 국민연금 수급액을 8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하고,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약 50만원)보다 높은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국민연금을 받아도 수급액이 적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유 의원은 ▲건강보험보장률을 현재 63.2%에서 80%까지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현행 월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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