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국론분열, 안보위협, 경제상황 등 감안…검찰에서 충실하게 수사해 나갈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에 대해 "이번 결정은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으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서 충실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정남 피살과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김정남의 피살은 국제적으로 생산이 금지된 독성화학물질(VX)에 의한 테러이며, 북한 정권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이 남한의 음모라는 억지 궤변을 펼치면서 진실을 감추고 국제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규명을 위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외교안보 부처 등 관련기관에서는 북한측의 억지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보도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려드릴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다각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남 피살사건에서 보듯이 김정은의 폭압통치로 참혹하게 유린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지 1년이 돼 간다"면서 "통일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일부 야당의 이사진 추천 보류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그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외에서 가짜뉴스(Fake News)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가짜뉴스가 더 빠르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SNS와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래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확인 및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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