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노인공약 발표 "어르신 존엄 국가가 지켜드린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은 누가 지켜드려야 하겠느냐? 국가가 지켜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을 높여 본인부담 인하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독거노인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유 의원은 "전체 어르신의 절반이 빈곤층"이라며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이라고 강조했다.

노인 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동네의원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원 초과시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약국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15,000원으로 올리고, 약값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부담하고, 15,000원 초과시 총 약값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노인 치원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 ▲선제적 예방을 위해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지원 등을 약속했다.

독거노인 지원책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 직접 찹기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사회적 경제’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지원 등을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