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적한 현안 어쩌나…여야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 요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중앙정부 및 국회가 열쇠를 쥐고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GTX B노선 건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등 시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여야가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정치권에 협조를 구한 주요 현안 중에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관 사업이 많다.
이 가운데 인천 송도와 서울역·청량리, 경기도 마석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의 경우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애초 송도∼청량리 구간으로 기획된 GTX B노선은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편익비용(B/C)이 0.33에 그쳐 지난해 하반기 수정안이 마련됐다.

새 노선 안은 송도∼인천시청∼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 등 총연장 48.7km의 기존 GTX B노선에다 경춘선 노선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총연장 80㎞ 노선이다.

하지만 수정 노선마저 기재부 예타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시는 인천∼부천∼서울 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 건설이 꼭 필요하다며 보완대책을 마련해 7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구의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연수을)은 "인천시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시와 정치권이 효과적인 전략을 구상해 GTX 노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인천 청라 연장 사업도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차 분석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 대 편익) 비율이 기준치인 1에 못 미치는 나타나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청라지역 주민들은 "7호선 청라연장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최초 LH 분양사업에도 이를 적극 홍보해왔다"며 "대통령과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인 만큼 반드시 경제성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국·시비 1조2300억원이 투입되는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10.6㎞ 길이의 선로와 6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공사다. 우선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 4.2km 구간을 연장하는 석남 연장 공사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 2014년 11월 시작됐다.

유정복 시장의 대표 공약인 '인천발 KTX'의 경우 사업 추진의 진척은 있지만 국비 확보가 문제다. 시는 당초 기본설계비·보상비·착공비 등으로 국비 200억원을 신청했지만 설계비 47억원만 반영됐다. 따라서 올 하반기 공사 착공이 어렵게 돼 2020년 개통 목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역시 국비 지원이 필요하나 국토부가 부정적 입장이라서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국비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부가 일반도로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 개량, 주변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원활한 도로관리와 주변지역 재생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10.45km 구간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2017년까지 이관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을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놓은 점을 고려,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일반도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막막해 국고보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리권 인수를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기로 했다"며 "이외에도 시가 협조를 요청한 현안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정부 예산 지원이며 국회 통과가 어려운만큼 시와 정치권의 공조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