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가 주민편의·문화시설 전환 입법도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항만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추진한다.
이들은 2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모든 해양, 항만 관련 기능은 국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긴급한 사고가 났을 때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가 지시와 통제를 하게 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앞으로 인천의 해양안전은 인천시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과 국가 출연 기관인 항만공사를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해양·항만 사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인천항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조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천시가 항만 업무에서 배제돼 있는 건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가 해양·항만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시스템 개혁으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게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폐·공가 인근이 안전사고와 우범화지대로 전락함에따라 인천 원도심에 집중된 1500여개 폐·공가를 주민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토지 소유자가 철거와 공공부지 제공에 동의할 경우 구청에서 직접 철거하고 쉼터와 주차장, 작은도서관, 마을카페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공공부지 제공에 동의한 소유주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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