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 고위인사 등 보호조치 강화키로

황교안 권한대행, 국정현안장관회의 주재…北 미사일 발사 이후 추가도발 대응책 강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해 탈북 고위인사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우리 국민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제제와 압박 등 이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국 일제 백신접종 이후 항체형성이 이루어지는 이번 주가 확산 차단에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충북 보은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이 돼지로 전파되지 않도록 현장 예찰, 집중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충분한 물량의 백신 확보, 소·돼지 이동도로 구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최근 고용상황과 관련해 제조업 고용부진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생안정의 최우선을 일자리에 두고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프트웨어(SW)·국토교통 등 신산업 육성, 지방공기업 신규채용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2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 고용위축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3월중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보완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고용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사방에 길이 있다"면서 "창업, 해외진출, 규제, 과학기술 등 4방면의 길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일자리창출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한 학교에 대해 17일까지 시·도교육청의 심사 등 지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왔듯이 책임감을 갖고 현안들에 잘 대처해 달라"며 "어려운 현안들일수록 관계 부처가 더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미리 미리 대비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