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최명길 의원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48)에게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 종합해보면 200만원은 피고인이 북콘서트 관련한 기획, 진행을 도와서 지급한 것으로 총선 온라인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경위와 페이스북에 홍보한 경위 등을 보면 지급한 200만원 중에는 최소한 일부라도 선거홍보물을 게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홍보 게시물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게 해 선거공정성을 보장하는 선거법의 의도를 훼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본부 최누리 기자 asdwezx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