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北 미사일, 단기적 변동성 확대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금융·실물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과거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사례에서 북한 도발의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가능성, 유럽 정치 불안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향후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범정부 모니터링체제를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준비중인 내수·민생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을 확충,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각 실국이 아이디어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결국 기업이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기업이 규제 등 애로사항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기본사명"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을 기획·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재부가 맡게 됐다며 "곧 출범할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향 설정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 경제컨트롤 타워로서 각종 경제이슈에 대한 정책조정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구제역이 조류독감(AI)과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농림부를 지원하라"며 "미-중과의 경제협력 등 각종 통상이슈도 대외경제장관회의 중심으로 정부입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지난해 세입·세출부 마감 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6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국가재정법 규정대로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되,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은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경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