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지난해 실질 초과세수 3~4조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오후 서강대학교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지난해 실질 초과세수 규모가 3~4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6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일시적 요인 등을 빼고 늘어난 세수가 3~4조원"이라며 "올해는 그것보다 못하고, 지난해 절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2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설명이다. 이날 세입·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조원으로 전년 대비 24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예산 대비로는 9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초과세수 9조8000억원 중 저유가에 따른 법인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세 세수 증가(7조7000억원),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양도소득세 세수 증가(1조8000억원) 등의 요인을 빼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3~4조원 정도라는 뜻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봐야 한다"이며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아 올해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고 봤다.

그는 오전에 열린 세입·세출 마감 행사에서 "적극적·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막고,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 성장기반을 정비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강대에서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갖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며 "생산성이 낮은 내수 부문과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혁신,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