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주장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정종섭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국회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정점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재한다. 대통령 출신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상실에 절망하는 모습이 수십년간 지속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민에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 시기와 관련해 “개헌 논의가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나 정파의 이익으로 오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종섭 의원 맞는 말이다(rns***)”, “대정부 질문이 아니고 무슨 지네 당론만 홍보하네(772***)”, “새누리같은 집단이 더 큰 힘을 가지겠단다. 택도 없는 소리다(ysh***)”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