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의 육도삼략]미국 대북 선제타격 나설까....F-22 등 선봉 예상

미국에서 급부상하는 선제타격론...국내전문가, 금융제재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에 대한 미국 조야의 언급이 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탓이다.

B-2 스텔스 폭격기의 폭탄 투하 모습

한미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신형 ICBM 2기를 제작했다. 한국 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최근 움직임이 포착된 북한의 신형 미사일 엔진은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RD-250 계열로 분석됐다"면서 "RD-250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ICBM을 쏘기 위한 핵심장비로 기존 북한의 미사일 추진체에 비해 성능이 월등히 향상된 엔진"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과 중국의 압력, 한국 내 정치상황 등이 변수이긴 하지만 북한은 2월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앞두고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와 있다.

미국은 현재로서도 타격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그 능력을 실제 타격으로 실천할지는 미지수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선제타격보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한 제재)을 선택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 선택은 미국의 몫이고 그 피해는 한국의 몫이 될 것이어서 미국의 선택은 한국에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미국에서 점점 힘 얻는 대북 선제타격론=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에게 보낸 인준 답변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을 올려둘 것"이라면서 선제타격 등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이 현재 정책을 지속하는 것의 비용과 효익을 재평가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세컨더리 제재를 포함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테네시주)도 지난달 31일 열린 첫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면서 "미국 정부는 대북 전략에서 기존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하며 한 예가 북한 ICBM에 대한 선제타격을 준비하는 것일 것"이라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난 7일 미육군협회가 워싱턴DC에서 연 미사일 방어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동맹국 방어와 확장 억제력 보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확고하다"면서도 자기 작전 지역에서 북한 타격능력을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 "방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궁수(archer)'들을 죽일 수 없다면 결코 '화살'을 충분히 잡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의 인구 밀집 탓에 북한의 미사일이 하나라도 현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는다면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군은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항공·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최근 책임있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쏟아내는 발언을 감안하고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한다는 가정이 성립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이나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육상공격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텔스기·크루즈 미사일 등 타격 자산 많아=미국은 지금도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스텔스 무기와 정밀유도폭탄, 토마호크 크루즈(순항) 미사일 등이 그것들이다. 스텔스 전투기와 폭격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다는 북한을 대공포망을 뚫고 들어가 대공포 기지와 미사일 기지, 핵시설을 파괴하는 한편, 미군 전폭기가 비행할 '공중회랑'을 개척할 것으로 예상된다. F-22 랩터는 최근 일본 오키나와가데나 기자에 전진배치됐다는 설도 있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구축한 기지나 벙커 파괴에는 B-2 폭격기에 탑재한 대규모관통탄(MOP)이 동원될 수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4척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 수십 척의 알리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등에서 발사돼 최장 2500㎞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할 것이다.

또 있다. 오하이급 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트라이던트 II 핵미사일이다. 14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척당 24발을 탑재한다. 3단 고체연료 핵미사일인 트라이던트는 100킬로톤짜리 탄두를 10~12발 싣는다. 사거리는 1만20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폭격기 탑재 핵순항미사일도 있다. 보잉이 제작한 AGM 86이 있다. B-52폭격기에 싣는다. 이 미사일에는 150킬로톤 핵탄두 W80이 실린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2400km다.

브룩스 사령관이 말한 '공격능력'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들 무기의 확충과 한반도 주변 배치 확대일 것으로 보인다.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발사잠수함 알래스카함

◆"세컨더리 보이콧이 유력"=미국의 선제타격이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전면 확전이 될 경우 수많은 민간인 피해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미국이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면서 공격을 감행할 의지, 한국의 반발을 잠재울 카드를 갖고 있느냐가 선제타격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2012년 4월15일처음 공개한 KN-08 ICBM.전문가들은 목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몰라도 한국의 전문가들은 실제 선제타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하며, 북한은 TEL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논리의 근거다. 한미 양국이 KN-08, KN-14로 이름붙인 ICBM은 TEL에 실려 옮겨다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이상 파괴가 어렵다.

KN-08의 북한식 명칭은 화성-13호다. 북한은 2012년 4월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벌인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인 '미사일 위협'에 따르면, KN-8은 길이 17.5~19.75m, 지름 1.5~2m 안팎, 사거리 5500~1만1500㎞ 로 추정되고 있다. KN-14는 KN-08을 개량한 것으로 지름은 비슷하지만 길이가 약 17m로 짧다. 외형은 옛 소련제 R-29 SLBM과 비슷하다. 사거리는 8000~1만㎞로 추정된다. KN-08 미사일은 탄두부가 뾰족해 '단탄두 미사일'로, KN-14는 탄두부가 둥글고 넓어 '다탄두 미사일'로 각각 추정된다.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실장은 최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 1차 프레스포럼에서 "따라서 만약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과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틸러슨 국무 장관은 지난달 11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단지 제재이행을 피하려고 북한의 개혁(핵포기) 압박 약속을 한 것과 같은 빈 약속들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만약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이 지키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중국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이 적극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바마 정부 당시 중국 훙샹그룹에 대한 제재로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정식으로 발동해 중국 기업 몇 개를 손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 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은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자금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돈세탁 우려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고 미국 은행들이 방코델타아시아와 거래를 중단했다. 방코델타아시아는 결국 북한 관련 계좌 50개와 2500만달러를 동결했으며 북한은 해당 계좌뿐만 아니라 제3국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가 연쇄 중단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보다 훨씬 강한 금융봉쇄가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미국이 이 칼을 휘두를 경우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는 사실상 마비될 게 분명하다. 수출입은 물론 북한이 해외로 송출한 노동자들의 송금도 차단된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