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넘어 친족살해, 보험사기 끔찍한 진화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사 25곳은 8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2017 보험사기근절 선포식'을 열었다.

#.경기도 A병원장은 실손보험에 가입된 190여명의 암환자들과 공모해 허위 입원ㆍ과대 진료로 28개 보험사로부터 52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원장은 고주파온열치료ㆍ면역제 투약 횟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A원장은 결국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단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보험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험사 뿐만 아니라 성실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16년 상반기 기준 348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1%가 늘어난 것이다. 2015년 연간 적발실적은 654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보험사기유형을 보면 사고내용조작, 허위과다 입원 등 '허위ㆍ과다 사고(2448억원ㆍ70.3%)', 살인, 방화 등 '고의사고(634억원ㆍ18.2%)' 등의 순이다.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보험 사기에서 생명ㆍ실손보험 사기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 생명ㆍ실손보험 사기 비중은 2005년 21.3%에서 지난해 상반기 52.4% 늘어난 반면,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같은 기간 77.6%에서 44.8%로 줄었다.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단순 자동차보험 사기 보다 친족살해 등 강력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포천 제초제 연쇄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친족살해를 통한 보험사기 사건이다. B씨는 전 남편에게 제초제를 사용해 살인 후 새로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제초제를 매일 소량을 찌개에 섞는 방법으로 살인 후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2억7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보험금을 노리고 울산에 사는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했다가 적발돼 검찰로 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문제는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보험금 누수가 더욱 심화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보험사기 부담액이 9만원에 달한다는 보험연구원 조사가 이를 방증한다.

이에따라 생명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업계 공동의 대처에 나섰다. 생보업계는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유형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사 25곳은 8일 '2017 보험사기근절 선포식'을 열고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생명보험업계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최근 보험사기 경향과 수사기관의 프로파일링 노하우를 반영해 보험사기 유형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사기는 다수의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아니라 친족살해와 같은 강력범죄와도 연계돼 있다"며"중대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