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규제·감사..재건축 시장, 된바람

감사원, 5월 수도권 정비사업 감사
서울시 등 지자체 사업현황 사전점검
11·3대책 강남권 단지 직격탄 이어
초과이익환수제 내년 이후 부활

시장침체 속 당국 감시마저 강화
그나마 활기 정비사업 위축 빨라질듯

강남권 일대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감사원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비위를 점검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특정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겨냥했던 11·3부동산대책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이후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허가 칼을 쥔 일선 지자체까지 사정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면서, 그간 수도권 부동산을 이끌었던 정비사업 시장의 위축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시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5월중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분야 특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의 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수도권 도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분야를 상반기 중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이 조합 등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하나 시·구청 등 지자체 인허가와 직접 연관돼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과거에도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형평성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살펴본 일이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금액 등 사업규모가 크고 중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주무관청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물론 조합 내부의 비위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공사계약과정에서 얽힌 이권이 크기 때문이다.

1만가구 가까운 아파트를 신축해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비만 2조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수억원대 뇌물이 오간 혐의를 검찰이 포착해 조합장 등 집행부를 재판에 넘긴 일도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개개인마다 적잖은 자산이 얽혀있어 감사청구의 단골소재이기도 하다. 과거부터 정비구역 지정이나 감정평가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 비위가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이번 특정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은 따로 배경이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주택·부동산시장을 수도권 정비사업이 이끌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권 2기 경제팀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부임 후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최근 2~3년간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은 '호황기'를 보냈다.

실물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는 없었으나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면서 시중 부동자금의 강남 재건축아파트 쏠림현상이 그 단적인 예다. 강남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분은 물량이 극히 적었지만 대부분 단지 청약에 수만명씩 몰리면서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향후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30, 40년 된 아파트값을 수억원씩 끌어올리기도 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라앉았던 시장이 몇 년 만에 활력은 되찾았으나 이면에는 이권을 노린 비위 등 '곪은' 부위가 적잖은 것으로 업계에서도 보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11·3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감시시스템이 미흡한 등 문제는 여전하다"며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서초동과 개포동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 일부를 지정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적발내용과 조치사항을 추려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가 불투명한 데다 올 들어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된 가운데 당국의 감시마저 촘촘해지면서 그나마 활기를 띠던 수도권 정비사업마저 꺾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강북권역이나 수도권 외곽지역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물론 사업속도가 더뎌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단지 역시 향후 시장여건이 나아질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