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 50층 무산되자 불똥 튄 '임대주택'

잠실주공5단지 조합 내부, '단지 내 임대주택' 찬반논쟁 불 붙어

▲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초고층 재건축이 좌절된 잠실주공 5단지가 이번에는 '임대주택'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서울시 심의에서 50층은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단지 내 임대주택 건립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와의 갈등은 물론 조합 내부에서의 목소리도 갈리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세금 부담을 이유로 빠른 사업 진행을 원하는 측과 임대만은 내어줄 수 없다는 측 간의 갈등도 격화되는 모양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류 판정을 받은 뒤 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시작됐다. 조합 관계자는 "(도계위 심의 후)이번 보류 판정의 또 다른 이유가 임대주택으로 지목되며 주민들간 대립이 시작되고 있다"며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서울시 권장사안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합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건물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단지 내에 임대주택이 없으면 사업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그동안 재건축 단지에서 임대주택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전례가 없다.

실제 지난 1일 열린 심의에서도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높이보다는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부채납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계획이 문제가 됐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현재 한강과 석촌호수를 잇는 가교, 공원, 문화시설, 학교부지 등을 포함해 기부채납 비율이 20%에 달한다. 이는 한강변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인 15%를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조합은 임대주택만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김모(56)씨는 "조합 내부에서도 임대주택 불가는 이미 의견이 모아진 사안"이라며 "층수 양보도 할 수 있고 기부채납 비율도 늘릴 수 있는데 임대주택만은 절대 안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도 있다"고 귀띔했다. 조합원 서모(48)씨는 "사실 기부채납도 알짜 땅을 서울시에 넘겨준거나 마찬가진데, 임대주택까지 넣으라는 건 서울시는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 아니냐"면서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공공복지를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초고층과 임대주택 모두 양보해 사업속도를 높여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근 A 중개업소 대표는 "50층을 고집 부리는 탓에 초과이익환수제 덫에 걸린 상황으로 이제는 임대까지 문제가 되며 향후 조합원들은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조합측의 '임대주택 불가' 입장이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개포주공 2ㆍ3단지를 비롯해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시설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을 끌어올린 전례가 없는데다 둔촌주공 역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1000가구를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백기를 든 바 있다.

불편하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 배정이)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개발 사업지로 판단하기에는 사업지의 중요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탓에 주거환경, 공동주택 시스템 정착 등 잠실지구 내 전반적인 요건을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