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성시대]초과이익환수제 변수에 현장서도 촉각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 전경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올 한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초과이익환수제다. 적용여부에 따라 가구별 많게는 수억원씩 부담할 가능성도 있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작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 집값이 오를 경우 집주인 등 조합원이 세금을 내는 제도다. 여소야대 등 정치권 상황과 맞물려 내년부터 부활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경우 적용받지 않는 점을 감안, 강남권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 간 의견차로 사업추진이 더뎠던 서초구의 한 재건축아파트는 조합 안팎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시키고 보자'는 기류가 번지면서 최근 다시 사업속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부터 여의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신탁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컸다. 신탁방식은 신탁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을 맡는 방식으로 재건축아파트 등 조합원 자산을 신탁하는 개념이다. 각종 인허가나 개발분야에 전문성을 갖춰 사업속도를 높이는 게 가능하다고 신탁사들은 강조해 왔다.

반대로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은 일부 단지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여유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결성시기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초과이익을 산출하는 각각의 추진과정이나 향후 일반분양에 나설 당시 예상되는 부동산시장상황 등을 가늠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개발정보 등을 공유하는 부동산 커뮤니티나 일선 중개업소에서도 반포주공 등 특정단지가 이 제도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등 관심이 높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 등 일선 조합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 제도 연장여부에 따라 사업속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