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車보험 할인할증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개발원은 다음달 2일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소정 서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등 보험 업계와 감독 당국, 학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인다.

박 교수는 현행 할인할증제도에서는 과실(비율)의 많고 적음이 할증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와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실이 많은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현행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이 발표의 요지다.

또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를 추가로 구입해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하는 경우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수 차량 보유자에게 맞는 보험료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