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충격에 日, 월평균 근무시간 60시간으로 제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정부가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월평균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28일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4일 '근무방식개혁 실현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식 논의한 뒤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이 연간 기준 60시간 내에서 일시적으로 월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 앞뒤 달에는 최대 80시간으로 시간외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방침은 연간 기준으로는 근로자별 시간 외 근무를 최대 720시간으로 제한하게 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연구개발 분야 직원들은 시간 외 근무 시간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월 80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무를 법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