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중생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일본땅…법적 구속력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 정부가 초·중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땅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기한 것은 처음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학습 지침에 대한 기준이며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요미우리는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영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 3~4월께 고시될 예정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로 적용되는 시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2020년과 2021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