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원도 고부가가치로…'IT·고속철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정보기술(IT)과 고속철 등의 대형 교통인프라 등 고부가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일호 부총리 주재하에 26일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DCF 운용방향'을 논의했다.

EDCF는 아프리카·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 등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신시장 지역의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비중도 35%에서 45%로 늘리기로 했다.

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고부가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풍력·바이오 분야에 국한된 EDCF 무이자 지원대상을 IT부문과 메트로·고속철·공항·항만 등의 대형 교통인프라 부문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상원조를 활용한 개도국 대형 인프라사업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제 유상원조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최근 7년 새 유상원조 비중을 약 두 배 늘렸으며, 미국과 영국 등 무상원조 중심의 공여국들도 유상협력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추세다.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소액차관사업 규모를 현재 500만달러에서 700만달러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참여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지원금리를 50% 할인하도록 기준도 개정한다.

수원국 정부가 지원 요청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우리 경쟁력을 고려한 유망사업을 마련해 수원국과 협의하는 등 양방향 협력도 추진한다. 다른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의 연계도 고려한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발전 지원과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경협을 위해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1987년 설립된 이래 53개국에 375개 사업을 통해 15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