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사각지대에서 부실경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이 없도록 법의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과 분류를 심도있게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올해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 공정한 보수체계를 정착시키고 공공기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공기업 지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 5시께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은, 수은 공기업 지정과 관련해 정부와 금융업계는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국책은행의 방만 경영으로 대우조선해양 등이 부실에 빠졌으니 직접 관리 감독하겠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금융업계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을 정부가 관리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분쟁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그 첫 단추는 공공기관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재정이 투입돼 신설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경영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내·외부 견제 강화 등 지배구조가 공고화된다"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조사 등을 수행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관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규 지정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변화된 법적 책임을 숙지하고 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주무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그동안 공공기관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을 개선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방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80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올해 공공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2만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를 직원까지 확대해 성과중심 운영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했고 국민 수요가 높은 SOC, 에너지, 환경 등 6개 분야의 기능조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어 신설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경영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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