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한국은 현재 상체고도비만”…지방자치로 ‘권력과 부’ 재분배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상체고도비만 환자처럼 중앙정부·서울 중심의 국가 운영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을 낭비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남긴 말이다.

대전·세종·충남·충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해 마련한 이 토론회에서 안 지사는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면 낙오자, ‘루저’라는 인식과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는 촌스러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할 때"라고 중앙정부 중심의 현 국가운영체제를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며 우리는 중앙정부가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그는 “이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지방자치가 필수적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는 생활정부인 지자체의 결정권과 실행능력을 높이고 지방으로의 분권과 협치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처의 분리, 국회와 청와대의 분리는 세종시 발전에 걸림도이자 국가적 행정낭비를 초래한다”며 “국회, 청와대, 대법원, 대검 등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 정치·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에 밀집한 권력, 부를 전국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을 근거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위헌 당시 헌재는 관습법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의 상식이 바뀐 지금을 인정할 때 재판결의 명분도 생긴다”며 “수도 이전을 자치분권 개헌에 포함시켜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현형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 주권재민과 지방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어필했다.

이어 “도시의 탄생과 흥망성쇠가 한 시대를 상징하는 점을 생각할 때 세종시의 탄생 이면에는 새 시대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는 낡은 20세기와 작별하고 앞으로 일궈가야 할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세종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