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실무자 책임이 더 커"

김기춘·조윤선 구속에 반발

증인 무더기 신청 이어갈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대리인단 내부에서는 지난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결정이 나온 후 법원과 특검이 여론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공무원은 배제하고 지시를 내린 정무직만 구속하는 게 타당하냐는 이유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기 때문에 구속시켰다고 하지만 만약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실무자가 당연히 거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시를 거부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냐'는 질문에는 "결국 인사고과라는 대가를 염두에 두고 지시를 받아들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무더기 증인 신청한 것과 관련해 24일 "정당한 증인신청 절차를 밟으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냐"는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39명의 증인을 한꺼번에 신청해 '재판 지연작전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는데, 이를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인단은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하기로 결정한데는 법리 보다 결국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여론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절차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이 증인신청을 통해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것은 여론 때문이다.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직후에는 수세에 몰린 여론 대신 법리싸움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폈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구속되자 전략을 바꿨다. 이들이 구속된 데는 여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판단이다.증인신청으로 재판을 늦추면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세력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