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국민 사과 "독립기구 신설·문화예술진흥법 개정"(종합)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각종 문화정책의 파산에 대해 사과했다.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렸다. 논란이 돼 온 여러 잘못된 문화행정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문체부는 근래 정치적 기준과 가치가 문화 ·예술 ·인본적 가치를 앞질렀다.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리스트의 제재 대상만 9473명에 이른다. 범위도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문학 등 전 분야를 걸칠 만큼 광범위하다. 그야말로 '손뼘길이 원칙(Palm's Length)'을 적용해온 셈.

송 장관 대행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하게 파악해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문체부는 역량을 집결한 콘텐츠사업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기획과 자문을 담당했던 문화창조융합본부는 단계적 축소를 거쳐 폐지된다.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공급과 수요가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났다. 특히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공적 자금이 유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업 자체의 신뢰성에 금이 갔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콘텐츠에 뛰어든 청년들은 시작도 못 하고 도산 위기에 몰렸다.

송 장관 대행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사태의 전말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문체부 직원들은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 "앞으로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문체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 마땅히 감내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 대행은 "이번 일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문화와 예술의 본래 가치와 정신을 지키는 것을 문화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항상 명심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소중히 받아들여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첫 해결책으로는 독립기구를 제시했다. 송 장관 대행은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돼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 기구에 '문화 옴부즈맨(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고안된 행정 통제 제도) 기능을 부여해 문화예술 각 분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불공정 사례들을 제보 받아 직접 점검 및 시정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꼽았다. 송 장관 대행은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을 재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관계 부처와 추가 대책 등을 마련한다. 내부 혁신도 꾀한다. 송 장관 대행은 "실무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고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 및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의 절차가 끝나면 그동안 논란 경위와 과정, 구체적 사례들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