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군복무 1년 단축'을 주장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명백한 안보 포퓰리즘, 즉 '군(軍)퓰리즘'"이라며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
남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표, 안보 위기를 표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표의 '통일 후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해선 "자신의 말을 그냥 뒤집는 오락가락 행보다. 철학과 정책 일관성의 부재를 느끼게 한다"며 "그래서 문 전 대표는 불안하다. 대통령의 리더십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불과 5년 안에 군 전력을 유지할 절대 병력 자원이 부족해진다. 2022년을 기점으로 복무 가능 남성 인구는 연간 25만명 이하로 줄어든다"며 "이 숫자로는 현재의 63만3000명 병력규모를 유지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해법은 무엇인가. 군복무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 복무기간을 늘리는 유일한 길은 모병제, 즉 직업군인제"라면서 "모병제는 징병제와 비교되는 모집방식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직업으로서의 군인'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부터 50만 이하로 군 병력을 감축하면서 36개월 이상 근무하는 모병제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며 "군인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좋다. 군복무를 신분상승의 사다리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병제의 핵심은 '가고 싶은 군대'다. '끌려가는 곳'이 아니라 나라도 지키고, 돈도 벌고, 미래 준비도 하고, 개인의 행복도 찾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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