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올해 재정 적극·안정·효율적으로 운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올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운용하고 1분기 경기 보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합심해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도 필수 공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7조원 가량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와 재정운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재정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커지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며 "세수여건과 부처별 지출소요를 면밀히 점검해 국고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도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국고채 인수 기반을 강화하고 차환리스크를 축소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유 부총리는 "효율·합리·절약의 원칙에 따라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재정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저출산, 수출 부진 등에 대한 재정투자방향을 개선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전수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역 분야에 가격 위주가 아닌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등 대규모 사업으로 잘못 추진될 경우 막대한 재정누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졌으나,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를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통일해 제도간 연계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 부총리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나 국고지원 규모가 늘어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타당성재조사 실시요건을 개선해 사후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전환된 사업도 타당성 재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기업들에게 정부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졸업제를 도입, 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을 객관화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창업기업과 연구개발(R&D) 전문기업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수출·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경쟁제품 낙찰자 결정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써야 한다는 교자채신(敎子采薪)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당장 눈 앞의 현안 중심으로 대응하다 보면저출산·고령화, 복지지출 증가, 통일 등미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하여 미리 해야 할 일을 놓치는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단기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 시계에서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재정전략을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