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 역행" vs "상식적 결과"

진보·보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반응 '극과극'

[아시아경제 사회부 종합]1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을 놓고 진보ㆍ보수 진영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렸다. 진보 진영에선 판결을 내린 조의연 서울지법 판사를 "촛불의 공적"이라고까지 규정하며 강력 비판한 반면 보수 진영에선 "상식적인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날 권오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각 판단이 공평한 재판 결과로 볼 수 없다"며 "문형표 전 장관은 구속시켰는데 이보다 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인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공평하지 못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입장처럼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라도 해서 삼성그룹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의 혐의를 밝히는데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수 민추노총 대변인도 "기각 결정은 민심과 흐름을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지금 상황으로 보면 판사가 어떤 성향이라 할지라도 이재용 구속은 불가피할 텐데 (담당 판사가) 삼성 장학생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의연 판사를 촛불의 공적이라고 규정한다"며 "특검은 영장 떨어질 때까지 재청구 해야 한다. 오늘 아침 특검이 입장 발표 했는데 재청구 입장은 나오지 않아서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남 대변인은 또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직결과 또 다른 재벌총수 처벌도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반드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실제로 구속해야 한다"며 "지은 죄질과 규모에 맞게 아주 엄중하게 꼭 처벌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는 촛불 민심에 의해 청산·개혁돼야 할 대상 1순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박영수 특검을 비난하는 등 박수를 보냈다.

현진건 자유경제원장은 "당연한 수순이고 논란이 없는 결과"라며 "특검 입장에선 국가가 져야 하는 비용, 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삼성이 갖고 있는 국가적 브랜드 가치가 엄청 난데 그것을 치르고서까지 구속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도 논평을 내 "선무당이 생사람 잡을 뻔 했다. 불의 무도한 특검은 즉시 문을 닫아라"며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예리한 결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사회부 종합·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