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세 번째 대선 출사표…"노동 제1국정과제로"

"후보단일화·사퇴는 퇴행적 방식…선진적 연합정치로 가야" 결선투표제 강조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심상정(58·여) 정의당 상임대표가 오는 19대 대통령 선거 및 정의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대표는 노동문제를 제1의 국정과제로 삼는 '노동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더 강해지는 만큼 우리 정치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한다"며 "정의당을 미래 대안정당으로 우뚝 세워 나가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우선 이번 촛불정국에 대해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뿐이었다면 천만 촛불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끝이 보이지 않는 고단하고 피폐한 삶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촛불광장을 열었고, 무도한 정권의 퇴출을 넘어 불의한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바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심 대표는 노동개혁을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면서 ▲노동부총리제 ▲노동전담검사제 ▲고용청·근로감독청·산업안전청 분리 설치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및 연평균 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단축 ▲노사정위원회 해체 및 중앙·광역자치단체 경제사회전략대화 설치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

심 대표는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을 방치하는 어떤 양극화 해소, 해법도 공염불"이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최저임금 등 참혹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와 관련 한 노동자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내비치기도 했다.

심 대표는 아울러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최저임금연동제(살찐고양이법) ▲초과이익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등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도 천명했다.

이외에도 심 대표는 ▲원자력발전소 진흥정책 폐기 및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 국민투표 실시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 전문병사제도 도입 ▲병(兵) 최저임금 40% 지급 ▲군사법원 폐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조정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원 전환 등을 약속했다.

심 대표는 "2004년 진보정당이 첫 원내진출을 하면서 성장제일주의가 압도하는 대한민국에서 금기어나 다름 없던 복지, 노동의 정치를 세우고, 이를 보편적인 정치언어로 만들었다"며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기득권 타파, 과감한 민생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당이 정의당이고, 저 심상정이다. 국민여러분께서 정의당에 던지는 지지만큼 한국 사회는 개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 대표는 결선투표제 없이도 대선을 완주할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 후보단일화나 사퇴는 국민의 이익과 거리가 먼 퇴행적 방식"이라며 "진자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칠 필요가 있을 때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선진적 연합정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대표는 이번 출마로 세 번째 대권에 도전하게 됐다. 심 대표는 앞서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권영길 전 의원에게 패했고, 2012년 대선에서도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지만 후보직을 사퇴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