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18세 참정권 반대 안하지만 특수성 고려해 학제개편 연계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이 현행 만 19세 이상인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을 통해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8세 참정권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18세면 선거권가지고 참정하는 게 당연하다"며 "18세 선거권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말도 듣는데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참정권이 주어져 고3이 선거운동에 휘말리면 1~2학년까지 고등학교 전체가 선거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고3은 대입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여러 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18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입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정책변화를 가져가는 것을 검토하라고 당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18세 참정권 문제를 반대하지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학제개편과 연계해야 한다"며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라는 학제가 오래 전에 도입됐다. 입학연령이 6세인데 5세만 되도 충분히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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