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산은 공기업 지정 추진 중단해야"

산업은행 본사(참고사진)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KDB산업은행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의 공기업 지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재지정 방안을 곧 확정하고 관련 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20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방안을 확정 할 것으로 알려진데에 따른 반응이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산은캐피탈과 KDB인프라자산운용,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등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금융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 중 정부의 통제 강도가 가장 낮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고, 산은캐피탈과 IBK자산운용 등 자회사는 2010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바 있다.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정해제 당시 기재부는 발표했다.

산은 노조는 "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경쟁국들과 통상마찰을 불사하고 대외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며 "산은의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은 통상마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재부에 보고·협의 후 승인을 받느라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산은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영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 기재부의 관치논란 외 산은의 업무위축이 우려된다"며 "엄격한 책임을 전제로 경영자율권을 보장하면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