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DTI·LTV 다시 강화할 때 아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아직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다시 강화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2월 가계부채는 확실히 증가세가 꺾였다"면서 "올해 증가하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증가세는 한 단위 숫자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비췄다.

이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문제가 겹쳐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단 가계부채 관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그냥 용인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얼마 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표면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한 조치이지만 제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부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감사원이 '기재부가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재고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담배업체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당시 소급과세논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 입장에서는 담배 세율 인상 전에 이미 개별소비세를 납부했고 인상 후에 더 내야 하는 것인데 납세협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며 "소급과세 논란이 있어 준비를 안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필요하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