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칼럼]새해, 희망과 미래를 말하다.

이용걸 세명대학교 총장

이제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다. 지난해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고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좋은 일 가득하세요" 등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새해 인사와 덕담을 했을 것이다.

새해 우리 국가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세계 각국은 신국가주의(New nationalism)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발 빠르게 적응해 나갈 것이다. 주변 4강은 벌써 상대방의 정책을 두드려보기 시작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략 핵무기부대 전투력 강화 발언을 통해, 중국은 GM 중국합작 법인에 벌금 부과와 항모의 태평양 진출 등을 통해 미국의 대응을 시험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은 트럼프 당선 이후 벌써 2번이나 미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 문제에 발목을 잡혀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외교정책은 영속성이 불가피하므로 여·야·정이 모여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해 한국경제는 어떤 희망과 미래를 그려 나가야 할까?

기업가는 조금이나마 매출을 늘려 종업원을 줄이거나 문을 닫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수 또는 수출확대가 필요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경제성장이 겨우 2%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고 각국의 보호무역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도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상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300조원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늘어나면 내수는 더 위축될 것이다. 재정지출 확대와 고소득자의 지갑을 열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노동자는 안정된 직장과 봉급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꿈꿀 것이다. 경쟁력과 자금을 갖춘 대기업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내수에 기대는 중소기업 노동자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기업이 무너지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중소기업이 성장하게 하고 성장의 과실을 노동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고 금융 및 판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지난해 소비 위축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는 더욱 어려운 한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퇴직자들이 음식점 등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술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맞는 서비스업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통해 그동안 배운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자존감을 찾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 청년 일자리 확대는 전 세계 각국이 해결하고자 하지만 크게 성과를 얻지 못한 부분이다. 경제 성장의 둔화, IT 기술의 발전, 고령화에 따른 퇴직연령 지연 등으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의료산업, 서비스산업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벤처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재정으로 창업자금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사후책임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창업대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희망과 밝은 미래는 꿈꾼다고 다가오지 않는다. 미국의 스나이더 박사는 '희망은 학습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경쟁에 뛰어들어 충돌과 갈등을 해소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또 실패를 통해서 본인의 희망을 더 갈고 닦을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는 우리에게 수많은 희망 메시지가 달려올 것이다. 어떤 희망 메시지가 정말 대한민국을 튼튼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또 그 성과를 다수의 국민이 향유하게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용걸 세명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