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부메랑…기업들 '준조세 트라우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에 재계 공포감 확산

- 삼성 주요인사 소환 후 다른 대기업도 특검 타깃될까 초긴장
- 정치권선 준조세 없애겠다지만…실현 가능성 낮아
-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믿고 돈 냈는데…비자발적 기금 줄일 것"

지난해 12월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참석한 대기업 회장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은별 기자] "비자발적인 준조세를 낸 기업들 모두 뇌물죄를 지은 것이란 말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최순실 일가 지원 의혹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돼 출석한 모습을 지켜본 복수의 재계 인사들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 특검의 향후 행보를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이 특검의 타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내오던 준조세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재용 소환에 재단출연 기업들 '뇌물죄 공포' 확산 ='최순실 게이트'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국내 주요 기업 53곳이 총 774억원을 사실상 강제로 출연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가 삼성과 일부 대기업 및 총수에게는 대가가 오간 뇌물혐의가 씌워졌다.

재계에선 특검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포괄적 뇌물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관행에 따라 일종의 준조세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혹은 사회공헌에 돈을 냈는데 '뇌물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4대 그룹 임원은 "특검이 '최순실=박근혜'라는 공식을 입증해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삼성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에 돈을 낸 모든 기업들이 뇌물죄를 적용받게 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믿고 돈을 낸다는 관행이 있었고 이번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돈을 낸 것인데 뇌물죄로 모두 엮여들어가게 될 경우 사실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 거래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SK 관계자는 이날 "2015년 8월10일 오전 10시부터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됐고 이미 다양한 루트와 언론을 통해 최 회장이 사면 대상인 것은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영태 전 SK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복역 중인 최 회장과 면회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광복절 특사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 만큼 최 회장과 SK그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와 채용 등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책임감을 의미하는 대화였다"고 SK 측은 설명했다. 또한 "당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얘기는 언급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정치권 두 모습… 준조세 만들면서 준조세 없애겠다= 재계는 준조세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두고 걸면 걸리는 '배임ㆍ횡령죄'와 비슷하다고 본다. 준조세는 통상 ▲국민연금과 4대 보험과 같은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열거된 각종 부담금 ▲비자발적인 기부금 및 성금의 세 가지를 합해서 준조세라고 부른다.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개념이 정립된 용어가 아니다. 연간 준조세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부금과 성금 역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기업이 낸 돈으로 정부과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의 사업이나 체육, 문화, 외교 행사 등에 사용돼 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평창 지원 끊기자 지원 촉구 결의안 내고 '상생기금은 준조세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금, 자유무역협정(FTA) 상생기금도 대표적인 비자발적 준조세다. 기업들의 후원이 위축되자 국회 평창올림픽지원특위는 지난해 11월 결의안을 내고 올림픽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이 올림픽 후원 및 기부 단체 등의 자격으로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에는 공공기관들이 올림픽 후원으로 경영실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점을 주라고도 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여야와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사실상 거래하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ㆍ수협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재계, "준조세 정립부터 다시… 비자발적 기금 줄일 것"= 재계에선 이번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강요하는 준조세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한 대기업 임원은 "준조세를 잘못 냈다가 뇌물죄로 처벌 받는 전례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정부 주도의 사업에 기업들이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물론 재계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만 뇌물죄로 엮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려면 기업들도 까다롭게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