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관리관 "추경 활용가능 재원 1조원 내외"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가운데)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원 내외"라고 말했다.

조 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도 국고금 잠정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은 6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우선 교부금 정산과 채무상환을 하게 되며 그 이후 세입이입이나 추경제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조 관리관은 "특별 회계는 약 4조원 규모 잉여금이 생기는데 연초 조기집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해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예년에 비해 국고금 운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며 "적자국채 조달규모를 당초 41조4000억원에서 33조원으로 8조4000억원 축소하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가채무비율을 38%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자금계획을 확대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도 주요 업부계획에서 1분기 31%, 상반기 58%의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세운바 있다.

조 관리관은 "추가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자금을 1분기에 31.5%, 상반기에 59.0%를 배정할 계획"이라며 "교부금도 1분기에 33.0%, 상반기에 60.0% 배정하고 세계잉여금 정산도 조속히 시행해 지방정부의 재정여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분야 재정집행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도로·철도 등 국토부 SOC 예산 중 1분기 31.7%를, 도로공사 등 산하 9개 공기업 예산 중 1분기에 31.5%를 각각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실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집행 실적을 점검해 홈페이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작년 12월에 공모에 착수, 1월중에는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해 1분기 중 30%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고용창출장려금 예산은 1분기 중 43.7%를 집행하고 지자체 일자리 예산인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은 1분기에 자치단체 지원대상을 90% 이상 확정해 85% 이상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정책금융, 보건·의료, 산업진흥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발표 시점은 상반기에서 연내로 늦춰졌다.

조 관리관은 "최종안 발표시기는 정책환경의 불확실성과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 충분한 사전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과 관련해서는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상장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관리관은 "이달중으로 상장주관사를 선정하고 계약체결도 완료할 계획"이라며 "주관사 기업실사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상장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발전회사의 민영화를 위한 시작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전체 지분의 최대 30%를 상장하여 정부 등 공공부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달중으로 심층평가에 착수한다.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 부처에서 81개 저출산 대응과제를 추진 중이며, 올해 예산은 22조5000억원에 달한다.

조 관리관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대책을 보완하고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 관리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특회계, 군인복지기금 등 4개 특별회계와 2개 기금을 시범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